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PP/발효 이전 전개 (문단 편집) == [[2018년]] [[10월]] == [[10월 8일]], [[아베 신조]] 일본 수상이 [[영국]]이 TPP에 참여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1008_0000436535&cID=10101&pID=10100|기사]] [[10월 10일]], [[베트남]]이 [[11월]]까지 TPP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겠다고 발표하였다. [[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181010155232090|기사]] 베트남은 4번째이다. 다음 타자는 [[뉴질랜드]], [[칠레]]가 유력하며, 뉴질랜드와 칠레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면 TPP는 [[2019년]] 초 정식 발효된다. 또한 [[한국무역협회]]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[[문재인 정부]]의 TPP 가입 추진을 [[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101113055224789|촉구]]하였다. 찬성 측은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신중 측은 일본에 의한 자동차 등의 시장 잠식을 우려했다. [[10월 11일]], [[테레사 메이]] 영국 수상은 영국이 TPP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. [[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81011000159|기사]] [[10월 12일]], [[라이칭더]] [[대만]] 행정원장이 가입협상을 위한 준비가 끝났으며, 사전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. [[http://www.atimes.com/article/taiwan-seeks-to-join-new-tpp-expand-indo-pacific-trade-ties/|기사]] 또한 [[중국]]이 [[2018년 미중 무역 전쟁]]의 우회 통로로 [[RCEP]] 대신 TPP 가입이라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[[http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471633|기사]]가 났다. [[2018년]] [[10월 16일]] [[일본]]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[[2019년]] 1월 TPP 발효를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1016_0000444213&cID=10101&pID=10100|희망적]]으로 보았다. 그리고 [[캐나다]] [[하원]]에서 TPP 비준동의안을 [[http://www.parl.ca/LegisInfo/BillDetails.aspx?Language=e&Mode=1&billId=9970461&View=5|가결]]했다. [[2018년]] [[10월 17일]] [[오스트레일리아]] 상원에서 TPP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찬성 33 : 반대 15로 가결하여 호주에서도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1017_0000445701&cID=10101&pID=10100|기사]] 4개국이 비준동의를 완료하였으며, 2개국이 더 동의하면 TPP는 발효가 가능해진다. [[베트남]]과 [[캐나다]], [[칠레]]의 비준동의가 2018년 [[11월]]까지 이어질 예정. [[2018년]] [[10월 18일]] [[태국]]이 [[2019년]] [[수출]] 목표를 [[2018년]] 대비 8% 성장한 수치로 목표를 설정하였다. 이에 [[2018년 미중 무역 전쟁]]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태국 수상이 주장하였다. [[http://www.nationmultimedia.com/detail/Economy/30356739|기사]] 태국 역시 TPP 관심표명국으로 가입 협상을 위한 사전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. 또한 같은 날 [[대만]]에서는 [[베트남]]이 [[2018년]] [[11월]]까지 비준동의를 마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. 이 기사에서 [[중국 국민당]]과 [[민주진보당]]의 양당 TPP 관련 협의 때 [[라이칭더]] 행정원장이 [[일본]] 측에서 [[한국]]과 [[대만]]의 TPP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반응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[[https://www.ettoday.net/news/20181019/1284901.htm|기사]] [[2018년]] [[10월 22일]] [[모테기 도시미쓰]] 일본 경제재생담당대신이 [[아베 신조]] [[일본 내각총리대신|내각총리대신]]한테 한 보고에서, [[2019년]] [[1월]] TPP 발효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. 이미 [[일본]], [[싱가포르]], [[멕시코]]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고, [[오스트레일리아]]도 [[2018년]] [[10월 17일]] 비준동의안을 가결하였다. 또한 [[캐나다]]는 [[2018년]] [[10월]] 중 비준동의안을 [[의회]] [[표결]]할 예정이고, [[뉴질랜드]]도 [[10월]] 중, [[베트남]]은 [[11월 12일]] 통과 예정이므로 11개국 중 7개국이므로 발효 기준선(총 가입국의 과반수)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. [[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1677271|기사]] 또한 아베 신조 [[수상]]은 비준동의가 지연되는 [[브루나이]], [[칠레]], [[말레이시아]], [[페루]]에 대해서도 TPP 비준동의를 촉구할 입장이라고 밝혔다. TPP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협정 변경여지를 봉쇄하였다. 미국 복귀시를 대비하여 남겨놓은 조항들이 적용되기 위해, [[미국]]이 복귀하지 않는 한 협정문에 변화는 없다. 따라서 [[영국]], [[대한민국]], [[대만]] 등은 TPP의 협정을 그대로 수용해야한다. 특히 이번 TPP를 위해 일본은 [[농산물]]에 대해 그동안 50% 개방이라는 [[보호무역]]주의를 전면 철폐하고 98.5%의 품목을 개방하고 나머지 1.5% 역시 10년 내 [[무역장벽]] 전면 철폐에 동의한 상황이다. [[2018년]] [[10월 23일]] [[대한민국]]의 [[김동연]] [[기획재정부]] [[장관]]이 [[2018년 미중 무역 전쟁]]과 세계 각국의 [[보호무역]] [[무역장벽]]을 돌파하기 위해 TPP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. [[http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181023010012603|기사]]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결단이 필요하다. 발효에 관련된 [[이데일리]]의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4270566619375872|기사]]. [[한국경제신문]]에서는 [[대한민국 정부]]에서 TPP 가입에 [[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02364791|미적대는 것을 비판]]했다. 또한 [[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02409151|[사설] CPTPP 가입 막는 '개방 알레르기' 떨쳐낼 때 됐다]]라는 사설을 통해 TPP 가입 추진을 촉구하였다. [[2018년]] [[10월 24일]] [[뉴질랜드]] 의회가 TPP 비준동의안을 찬성 111 대 반대 8로 통과시켰다. [[https://www.nzherald.co.nz/nz/news/article.cfm?c_id=1&objectid=12148085|기사1]] [[http://www.scoop.co.nz/stories/PA1810/S00228/tpp-support-shows-nats-right-on-nz-trade-agenda.htm|기사2]] [[https://www.stuff.co.nz/dominion-post/108072923/CPTPP-trade-deal-one-step-closer-as-amendment-bill-passes-third-reading|기사3]] 뉴질랜드의 비준동의는 TPP11 중 5번째이다. 이로써 1개국만 더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TPP는 60일 후 자동 발효된다. [[캐나다]]가 6번째로 할 예정이다. [[2018년]] [[10월 25일]] [[캐나다]] [[상원]]에서 TPP 비준동의안에 대한 독회(reading)을 열고 [[https://www.parl.ca/LegisInfo/BillDetails.aspx?Language=E&billId=9970461|찬성 다수로 가결처리]]했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10/26/0200000000AKR20181026059900009.HTML|기사]] 캐나다가 통과되자 [[동군연합]] 국가인 [[호주]]와 [[뉴질랜드]], [[캐나다]] 3개국 [[총독]]이 동시에 TPP 비준동의안에 결재를 완료하여 TPP 발효의 형식적 요건(과반수 비준동의)이 완성되었다. [[2018년]] [[11월]] [[베트남]]까지 7개국 발효로 출발할 예정이다. 캐나다 내에서는 [[https://www.cbc.ca/news/politics/tasker-senate-cptpp-1.4878128|이례적으로 빠른 속도]]라며 TPP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있었지만 캐나다 보수당 위주의 강력한 지지로 통과시켰다. [[2018년]] [[10월 26일]] TPP 발효가 확정되자 [[일본]]의 [[모테기 도시미쓰]] 담당상은 TPP는 [[2019년]] [[1월]] 초 발효가 확정되었으며, 이후로는 TPP 가입국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1026_0000454670&cID=10101&pID=10100|기사]] [[2018년]] [[10월 30일]] [[뉴질랜드]] [[수상]]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, 기존에 [[2019년]] [[1월]]이 아닌 [[2018년]] [[12월 30일]]에 TPP 발효가 된다고 하였다. 발효 요건이 약간 일찍 충족된 것이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10/31/0200000000AKR20181031043900009.HTML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